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0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2일
			발 의 자 :	김덕현 의원
			찬 성 자 :	이용준·이진삼·강민하 박진우·홍정희·서호성 안양식·이동화 의원 (8명)

1. 제안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와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험가입 및 대상(안 제4조)

라.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5조)

마. 보험료 납부(안 제6조)

바.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7조)

사. 보험료 청구 등(안 제8조)

아. 보험료 지원 제외(안 제9조)

자.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법」제13조

나. 관계부서 : 사회복지과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23. 5. 3. ~ 2023. 5. 9.

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 및 대상)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7조(보험료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8조(보험료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